연금저축계좌, ISA계좌 세금혜택 축소(과세이연, 이중과세?,정부대책?)

 

은퇴를 위한 대책 - 배당금

배당금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국판 SHCD로 불리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등의 

해외투자 배당성장 ETF 하나쯤은 연금저축이나 ISA계좌에 모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도 기타등등의 ETF와 더불어

주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연금저축과 ISA계좌에 꾸준히 모으고 있다.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

 

정부는 올해부터 ISA 및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때 주었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해외납부세금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해주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먼저 배당금을 전액 지급받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해외납부세금에 대한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배당소득세(15%)도 내고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3%~5%)를 내게 되는 "이중과세" 의 불합리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 직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미국 SCHD에 직투해서 달러 투자를 겸하는 것이 자산 위험 분산의 차원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

실제 연금계좌나 ISA계좌 투자자들 중 미국 직투로 이탈을 고려하는 사람도 꽤 될 것이다.

(필자도 직투를 더 늘릴지 고민중이다.)

물론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도 연금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등이 있고

연금이나 ISA는 건보료 산정에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 역시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연금저축에 주는 혜택의 본질

 

어차피 연금저축에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 질 수 없으니

개인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라 대신 노력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는 의미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배당소득세를 떼고 연금소득세를 뗀다면

과연 연금저축을 키우는 개인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세액공제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정부는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

또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를 바라며,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하길 기대한다.